2025년 기준 한국 디지털자산 상속 제도 정리

한국의 디지털자산 상속 제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법안 추진 현황과 실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1. 디지털자산, 상속이 되긴 하나요?

디지털자산이란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2025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NFT, 디지털지갑, 온라인계정 속 자산들까지 “이게 상속 대상인가?”라는 질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남긴 ‘디지털 흔적’과 ‘실질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제는 단순한 기술이슈가 아닌,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는 디지털자산 상속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단일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왔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입니다.

요약: “상속이 가능은 하지만,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기준은 아직 없다.”

현실에서는 기존 민법 + 거래소별 내부 절차 + 개인 준비도로 상속을 처리합니다. 즉,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대부분의 거래소가 명문화된 프로세스를 갖춘 건 아니며, 대응 속도나 승인 기준도 상이합니다.

디지털자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는 기존 유산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단, 디지털자산은 '실체 확인이 어렵고, 접근권한 확보가 어려워' 상속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디지털자산도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시가 기준 평가방식, 신고 방법, 미접근 자산의 처리 등은 실제 상황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팁: 자산 보유 증거(스크린샷, 로그 등)를 확보해 두면 세무 이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법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2025년에도 디지털자산 상속은 ‘법’보다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동안, 실제 상속을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상속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더라도, 디지털세대인 우리에게는 자산의 ‘형태’가 바뀌었듯, 유산의 ‘관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 제도는 느리지만, 준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